2020. 6. 5(금)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5. 8.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461

Ⅰ. 개    요

1.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 모인·마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가. 제안사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익산시 신동 500-4번지 일원 모인근린공원과 익산시 마동 산40번지 일원 마동 근린공원에 대하여 「고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모인근린공원

- 위    치 : 익산시 신동 500-4번지 일원

- 면    적 : 33,967㎡(공원 전체면적 : 149,930㎡)

- 변경내용 :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 마동근린공원

- 위    치 : 익산시 마동 산40번지 일원

- 면    적 : 62,622㎡(공원 전체면적 : 266,244㎡)

- 변경내용 :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 제2종·제3종 일반주거

지역) 변경

2.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의견청취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생략

가.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결정(변경)(안)

가. 마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결정(변경)(안)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법 제30조제1항의 규저에 따라 기 승인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며

▸의견제시할 주요 내용은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 계획 용도변경 결정을 위하여 신동 500-4번지 일원 33,967㎡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마동 산 40번지 일원 62,622㎡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각각 변경 승인요청전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임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모인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부지 포함 여부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도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